최재성 “눈속임과 거짓말뿐인 정부 조세정책은 빵점!”

“연말정산 결과 4월 처리인데 4월 중순 제출한다고? 말 돼?”
“연말정산, 질질 끄는 이유는 5천만 원 미만 피해 없다던 거짓말 탄로날까봐”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대안이 없다면 무능 중에서도 갑!”
“연말정산, 정부는 어떻게든 또 꼼수로 빠져나가려 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홍종학 의원(비례대표),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31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3월 시한의 연말정산 결과 보고를 국회 기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통해 기자들과 1문1답을 진행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눈속임하고 거짓말하고 졸속으로 관련 자료를 통과시켰던 이 정부의 조세정책은 빵점”이라며 “그렇기에 국민들이 저항했다”고 지난 ‘13월의 세금폭탄’ 사태 당시를 회고했다.

최재성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서 그 통계치도, 대안도 제출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4월 하순에 이것을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반문으로, 기획재정부가 31일 언론을 통해 ‘4월 중순에 연말정산 결과 보고서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던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다.

최재성 의원은 아울러 “이것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것은 이 법 통과시에 정부가 호언장담했던 5천만 원 미만 소득자는 피해가 없고, 7천만 원까지는 2-3만 원 정도가 더 부과된다는 것이 허언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최재성 의원은 덧붙여 “정부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대안마련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무능한 것인데, 무능도 급수가 있는데, 완벽한 무능”이라고 꼬집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또다시 눈속임해서 이 국면을 정리하고 본질을 해결할 생각을 뒤로한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어 “역시 꼼수로 이것을 피해나가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며 “기획재정부가 경제를 살려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최재성 의원은 나아가 “또 여당은 국회의 책무를 회피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를) 동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부처를 싸잡아 비난했다.

최재성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즉각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약속한 3월말이 오늘인데, 오늘까지 제출했어야 하고 바로 대안제시를 3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