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경환 부총리는 3.12(목)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방안과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이 다소개선 되는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있으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여전히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대내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며, 대외적으로도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우선,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자사업에 있어서는 정부가 민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사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진행하여,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순기에 맞추어 사전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제는 경제 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건설･플랜트, 에너지, 보건의료, IT, 창조경제, 농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총 44건의 MOU가 체결되었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창조경제 모델을 수출하여 창업인력의 해외진출 초석이 마련되는 등 제2차 중동 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했다.

또한, 한·중 FTA 기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며, 정부는 이러한 호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inbound(외국인투자), outbound(해외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총력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방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외국인투자 및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런 점에서, 오늘은 중동 순방 성과 및 확산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보완･뒷받침해 가기 위한 수출입 동향 점검, 제조업 혁신 3.0과 안전산업 활성화 등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