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석탄 보조금 OECD 국가 중 한국 1위

13일, 14일 양 일간 사상 최초로 기념되는 세계 투자 철회의날(Global Divestment Day)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 시민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철회를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신용기관이 해외 석탄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OECD 국가 중 1위임을 알리는 기밀문서가 유출됐다.

국제 캠페인 단체 아바즈는 13일자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활동가들은,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화석연료, 특히 천연가스 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에 대한 지원 금지를 요구하며, 10년이 넘게 이러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2003년에서 2013년 사이,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같은 각국의 수출 신용기관이 화석연료에 대한 지원금을 상세하게 나열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2개 회원국만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 중 5 개국(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의 지원금이 전체 금액의 93.5% 차지했다. 국책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을 기후변화에 치명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기밀유지를 위해 익명을 요청한 유럽의 경제전문가는 이 문서가 “올해 12월 파리 기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굳게 다짐한 선진국들의 약속과 상반되게, OECD국가들의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인 지원이 사실상 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미화 40억 달러로 OECD 1위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10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NGO들은 이미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수출 차관 또는 정부가 보장하는 금융 특혜의 형태로 제공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브뤼셀에서 비공개로 논의되고, 3월에 있을 OECD 총회에서도 이 이슈가 제기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