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이종원 의원, 제3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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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1월16일 15시42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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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하 기관과 각종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촉구
기관장 등 주요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의회 검증ㆍ동의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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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종원 의원(나 선거구, 압구정ㆍ청담동)은 이달 16일 제3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산하 기관과 각종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구정 예산의 패러다임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종원 의원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구정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구 주요 산하 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면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된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관리ㆍ감독 소홀, 감사 지적사항 반복, 과다 예산편성 및 낮은 집행률, 다수 사업의 수의계약 진행 등을 언급하며 "이제는 지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며 예산, 인사, 계약, 평가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안한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하 기관 및 지원 단체에 대한 엄격한 성과 중심 관리로 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 단체 등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주민 세금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함을 강조했다. 행사를 몇 번 열었는지가 아니라 주민에게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엄격히 평가하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동일 지적을 반복하는 곳에는 지원 축소 및 사업 재검토 등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주요 인사 공정성 확보 및 의회 검증ㆍ동의 제도 도입으로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과 보조금 지원 단체 직원의 임명 과정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 많은 기관장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과 법령 개선을 추진해 인사권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과 검증을 담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셋째, 주민 일상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 확대의 경우 생계가 위태로운 취약계층과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한 반면,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관행적ㆍ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을 촉구했다. 확보된 재원은 안전한 보행로, 침수 예방시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원, 도서관, 돌봄시설 및 장애인 이동 편의 등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종원 의원은 "강남구 예산은 몇몇 기관과 단체의 배를 불리는 돈이 돼서는 안 되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과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웃의 골목까지 혜택이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단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는 강남구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진행될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다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 의원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곧 다가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강남구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정 운영의 핵심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부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와 구민의 새로운 요구에
발맞춰 구정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구의 주요 산하 기관과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면 과연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 산하 기관과 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산의 중심을 주민의 삶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이 돈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가"보다,

"이 돈으로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가"입니다.



단체를 위하는 일이 언제나 주민을 위하는 일은 아닙니다.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민의 편익까지
저절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단체는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민의 세금이 기관의
존속과 조직 확대를 위한 당연한 재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의회의 공식 감사 결과에서도 경고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서는 수탁기관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과다한 예산편성과 낮은 집행률, 다수 사업에서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진행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제는 지적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산과 인사, 계약과 평가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산하 기관과 지원 단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공단과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과 보조금 지원 단체는 법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법과 조례에 맞게 감독하되, 주민의 세금에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행사를 몇 번 열었는지보다 주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같은 지적을 반복하는 곳에는 지원 축소와 사업 재검토라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지방보조금법도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가 서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둘째, 산하 기관의 주요 인사는 반드시 공정한 절차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전문성과
도덕성은 충분한지, 이해 충돌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아가 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직원의 임명은 의회 검증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하여야합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기관장 임명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선도 추진해야 합니다.

인사권에는 그만큼의 설명 책임과 검증이 따라야 합니다. 임기보장을 이유로 무사안일한 인사는 용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지원 확대보다 주민 모두에게 오래 남는 생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생계가 위태로운 주민, 돌봄이 절실한 가정,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지원,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재원을 안전한 보행로, 침수 예방시설, 노후 하수관 정비, 공원과 도서관, 돌봄시설과 장애인 이동 편의처럼 주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에 투자해야 합니다.

시설을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따져 실제로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번의 지원은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갖춘 생활 기반은
주민의 불편과 비용을 오랫동안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예산은 몇몇 기관과 단체의 배를 불리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목소리를 크게 내기 어려운
이웃에게도, 우리 동네 골목 곳곳에도 예산의 혜택이 닿아야 합니다.

지원할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선심성 지출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인사와 계약에는 엄격한 검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체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는 강남구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역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변화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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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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