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이달 28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CCTV 설치ㆍ운영의 실효성 검토 및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송 경제도시위원장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곡·수서 지역 구의원 송영광입니다.
본 의원은 세곡·율현동 일대에서 제기된 2건의 CCTV 민원을 통해, 주민 안전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자동차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소재한 정비업소 앞으로 차량을 이동 중 CCTV에 단속되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견인 등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고정형 주정차 단속 CCTV는 차량을 일정 간격으로 두 차례 촬영하고, 강남도시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주차관리과 공무원이 단속자료를 검수한 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2025년 전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24만 건이며, 이 중 고정형 CCTV 단속은 약 13만 2천 건이고 의견진술 심사 건수는 1만 657건에서 1만 8,51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의를 통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 건수는 7,131건에서 1만 5,2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전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사전 과태료 부과로 많은 주민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게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다시 구제하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방범 CCTV 문제입니다.
강남더샵 라르고 뒤편 등산로 입구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등산로 입구 옆 공터에는 누군가를 감시하는 듯한 차들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CCTV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고 CCTV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합니다.
CCTV가 설치되었더라도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범죄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데 부서 간 협조가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를 보여줍니다.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는 올해 지능형 CCTV 확충과 노후 주정차 단속 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단속 원칙은 유지하되, 법령상 예외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범 CCTV 역시 설치 대수보다 실제 촬영범위와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CCTV 단속의 사전 검증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는 노후 카메라를 AI탑재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여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더 빠르게 해야 합니다. 확보된 촬영자료를 활용하여 견인 등 특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대사 기준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단속자료를 미리 검증하고 소명이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심의하여 불필요한 사전통지와 주민의 소명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방범 CCTV의 설치 위치와 촬영범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과는 세곡-282의 방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촬영 방향 조정이나 CCTV 위치를 변경하고 타 부서는 가로등 설치, 녹지 주변 정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부서 간 협력과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계부서는 주민 민원을 소관 업무의 경계에만 가두지 말고,
부서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적극 행정은 법이 허용한 예외를 세심하게 판단하고, 설치한 시설이 제 역할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CCTV는 필요한 곳을 제대로 감시하고, 행정은 주민의 사정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강남구가 주민의 안전과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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