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달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위원수도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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