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땐 공무원이 희생해야 하는 건 당연!”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근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헛돌고 있다”고 화두를 꺼내고 “말만 무성하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한다”고 시점을 못 박고 “우리 당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이제 정치일정의 큰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총선, 또 대통령 선거, 이번 4월 넘기면 공무원연금개혁은 물거품”이라고 단정하고 “(결국 공무원연금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어있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계혁의 위기를 진단했다.
김태호 의원은 나아가 “지난해 12월 29일 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특위를 구성했고 또 국민대타협기구도 발족했다”며 “그런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회의 1번, 공청회 2번,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잠정적 안도 없다”고 그간의 과정을 되짚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묵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태호 의원은 아울러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 시급성도 깨닫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서 우리 국민 세금 15조원이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만약에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현행대로 간다면 향후 10년 안에 55조원 이상이 더 국민들 세금을 쏟아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에 나아가 “(나라가) 재정파탄이다.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단순히 이 문제는 여야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또 노조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특정 정부의 일도 아니다. 또 특정 정당의 일도 아니다”라고 연이어 단정하고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총대를 메야 될 우리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역할론을 제기했다.
김태호 의원은 화두를 돌려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드린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정도 성장과 발전된 배경에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나라가 힘들 때, 그리고 국민이 어려워할 때 그 마지막 보루는 공무원”이라고 역설했다.
김태호 의원은 덧붙여 “국민의 충복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저는 며칠 전 소방공무원 교육을 자청해서 제 스스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저는 몰랐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1년에 평균 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7명씩 1년에 죽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말똥말똥한 어린 아이를 두고 이 세상을 뜨고 있다. 대부분 30대, 40대 초반의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수들이었다. 그래도 묵묵히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희생해가고 있다. 그 현장을 봤다”고 일전의 경험담을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당연히 희생해야하고 앞장서야한다”며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공무원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김태호 의원은 끝으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공무원연금 특위 기간종료 시까지 반드시 본회의에서 이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 약속대로 이제 정치적 색을 철저히 배격하고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에 징표이자 또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인들의 역할론을 재삼 강조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