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①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해 배치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산업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⑥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초ㆍ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바 지금까지 발전ㆍ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도 지속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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