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치보복ㆍ위법부당 특검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 입니다.
최근 정치 특검 과정에서 무차별적이고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라
특정 정당과 인물을 겨냥한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제도는 본래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는다면,
국민은 더 이상 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와 권력남용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우리당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권력 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폭거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쟁이나 보복이 아닙니다.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안정된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린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역발전 또한 크게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지방의원으로서 저는 중앙정치의 혼란이
곧 우리 구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의회는 중앙정치의 부당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치보복·위법부당 특검 규탄대회」의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는 구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구민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가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본래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강남구민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욱 굳건히 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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