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은 국가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성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재정사업이다. 다만, 강남구민들은 지반 안정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서광주선이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반복하자 주거지역 관통에 대해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 우회 선형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를 통과하는 안을 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코로나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월초 2주간(1.4.~1.17.)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속하는 1월 11일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해야한다며 강남구민 대상의 설명회를 임의로 송파구에서 강행하였다.
강남구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강남구민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정상적 진행에 대해 면피성 변명을 이어가며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 기본계획을 합리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시점부 선형 직선화`는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특히 세곡2지구 SRT근접통과 구간은 이격거리가 짧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국가철도공단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주거지역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는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반복하였고,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 재검토 및 노선 변경을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25년 3월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남구청과 4자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정부는 기존 설명만 반복할 뿐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2025년 4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현장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통행 전면 통제, 주민 대피령, 실종자 구조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하 내 선로가 입체적으로 복잡한 현장에서 악천후와 지반 침하까지 발생하며 고립되었던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말았다.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에는 이미 SRT와 GTX-A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수서광주선까지 추가되면 부지 한가운데 좁은 폭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총 3개가 된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교훈은 기술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비 절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일한 계획으로 재난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거나 주민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선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곡동 4만 6천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 변경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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