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종료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진력

- 5대 선거사범 인지수사 확대, 언론·SNS업계와 협력하여 가짜뉴스 차단
- 공직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철저 관리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f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7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외교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기재․법무･문체부 차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여일(D-22)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개표소 설치, 선거인 명부 작성 등 남아 있는 주요한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선거당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 안전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어 선거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행자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근무태만․복지부동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막바지로 접어들면 흑색선전․금품선거 등 구태적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수사기관의 보다 능동적인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또한, 황 대행은 거짓 정보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언론․SNS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황 권한대행은 선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말하며, 관계부처에게도 선거전반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으로 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지난 달 3월 27일(월) 제1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거준비상황 및 공명선거 대책, 5대분야(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선거사범 중점 단속 대책, 홍보 방안 등 논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