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북한 내 지도층이 주도하는 ‘레짐체인지’(정권교체) 가능성을 공론화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해 내놓은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NSC에 이어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에서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연이은 북한 지도층의 탈북 현상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 내부의 붕괴나 전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통일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NSC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도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되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관련,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