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 매김

I. G20 정상회의 결과 종합

□ 박근혜 대통령은 항저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주도

ㅇ 주요 세션에서 사례 위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하여, 한국이 G20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

- 정상선언문 및 항저우 액션플랜에 상당부분 반영

※ 박 대통령 발언내용 중 정상선언문 및 액션플랜에 반영

▲ (9.4일 1세션)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를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 (정상선언문 및 혁신 액션플랜 반영)
▲ (9.4일 1세션) G20 성장전략,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강조 및 우리의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소개 (정상선언문 및 액션플랜 반영)
▲ (9.5일 3세션) 자유무역체제 강화, 포용적 성장으로 자유무역의 과실 분배 확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적극적 행동 요청 (정상선언문 반영)
▲ (9.5일 5세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GCF의 역할 강조(정상선언문 반영)

II. 주요 성과

⑴ 우리 창조경제가 G20의 미래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자리매김

ㅇ 박대통령은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새로운 기술, 혁신,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강조

⇨ 우리 창조경제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G20의 새로운 포용적 혁신경제 모델로 제시

① 금년 G20 의제에서 ‘혁신’이 가장 중요한 의제중 하나로 강조
② `16년에 신설된 `혁신 T/F` 공동의장국(한, 중, 영) 역할을 수행
③ 우리 창조경제가 금년 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인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과 ‘혁신 액션플랜’의 핵심가치로 반영

⑵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서 위상 재확인

ㅇ 박 대통령은 각 국의 성장전략 이행과 구조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4대 부문 구조개혁 노력을 소개하면서, 구조개혁의 모범관행 수립과 각 국의 실패사례 공유 제안 ⇨ 중국, 호주 정상 등이 적극 지지

- IMF·OECD는 ①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하였고, 그 결과 ② `18년까지 GDP가 43조원(`18년 예상GDP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라 미이행과제로 분류

※ `16년부터는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를 회원국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 우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

⇨ 우리 구조개혁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서의 위상 재확인

① G20의 성장전략 이행률 평균(55%)과 GDP 제고효과 평균(1.0%)을 크게 상회
② G20이 선정한 구조개혁 우선 추진분야 9개에 우리 4대 부문이 모두 포함
- 무역· 투자개방, 혁신, 환경 등 다른 분야도 우리가 중점 추진중인 과제
③ 정상선언문과 항저우 액션플랜에 우리 구조개혁 성과 반영

* 9개분야: ①무역‧투자, ②노동시장 및 교육, ③혁신, ④인프라 개선, ⑤재정, ⑥경쟁‧기업환경, ⑦금융시스템, ⑧환경, ⑨포용적 성장

※ 최근 이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와 일맥상통
*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16.8)으로 사상 최고수준의 신용등급(AA) 달성
* 블룸버그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14~‘16년)(’16.1)
*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189개국 중 4위로 역대 최고 순위(G20중 1위)(‘15.10)
* OECD는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 최우량국가 8개국 중 하나로 평가(’15.11)

⑶ 보호무역조치 동결 등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 합의 도출에 기여

ㅇ 박 대통령은 과거 보호무역조치가 전 세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G20의 적극적 행동 주문
* 1930년 대공황과 1970년 오일쇼크 당시 경쟁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교역과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고 실업률 급등

⇨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G20 이행의지가 정상선언문에 다음과 같이 충실히 반영

① 무역과 투자 촉진 및 자유화로 개방된 세계경제 증진
② 자유무역의 혜택이 적절히 분배되는 것이 중요
③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및 철폐(rollback)를 2018년까지 연장
④ `16년말까지 WTO 무역원활화협정 비준 노력 및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⑷ 에너지신산업 및 GCF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 촉구

ㅇ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소차 등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 소개
- GCF 사업모델 개발, 산림녹화 지원 등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지원을 소개하고, GCF 역할 강화를 위한 G20의 관심과 지지 요청

⇨ ‘선진국의 GCF를 통한 개도국 지원’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합의 주도

① GCF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 지원의 중요성 재확인
② GCF를 통한 개도국의 국가주도적 기후변화 대응전략 지원 강조(기후재원스터디그룹 보고서)

III. 기타 성과

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로 신흥국의 대외안전성 제고

ㅇ ‘15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2년만에 재개되어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 마련 ⇨ 정상선언문에 반영
* IMF 개혁 및 필요재원 보충, 파리클럽을 통한 개도국 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대응 지원 → 신흥국에 발생할 위기를 사전에 예방

⇨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라진 우리 위상 재확인

①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국(한·프랑스)으로서 발전방안 마련 주도(`16년)
② 정상선언문에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16.7.1)을 환영하는 내용 반영

② 각 국의 인프라 개발전략간 상호 연계 강화

ㅇ ‘15년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 각 국의 인프라 개발전략간 상호 협력 제안 ⇨ ’글로벌 인프라 연계동맹‘ 출범 ⇨ 정상선언문 및 항저우 액션플랜에 반영

⇨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계기 마련

- 우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타국 인프라 개발전략간 정보공유, 시범사업 실시 등

③ 아프리카·최빈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과학·기술·혁신’중요성 강조

ㅇ `유네스코 특별연설`(`15.12월)에서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핵심으로 과학·기술·혁신 강조* ⇨ 정상선언문 및 `아프리카 및 최빈국 산업화 이니셔티브 보고서`에 반영
*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Better Life)’

⇨ 우리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