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방한 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10. 31(토) 17:00-18:40간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경제·문화 등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기후변화 등 주요 관심 이슈 관련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금년 들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지도자들과 모두 면담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양국간 전례 없는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소통 강화가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게 되길 희망하였다.
리 총리는 한·중 관계가 현재 매우 양호한 시기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방한을 통해 한·중간 실질 분야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 이후의 한반도 정세, 북핵･한반도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박 대통령은 북핵 불용 및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 반대 등 북핵·북한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중국 측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재개 등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내일 오후 개최되는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사되기까지의 중국 측 협조를 평가하고, 금번 회의가 3년 반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체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리 총리는 박 대통령이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금번 정상회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처음부터 지지 입장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원자력 안전·에너지 안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내 다자 협력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한편, 지난 10.22-23 서울에서 개최된 TRM 및 TRM 회의(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 대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평가하였다.
무역 확대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중 FTA 연내 비준과 발효를 위해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조속한 비준 마무리를 당부하고 한·중·일 FTA와 RCEP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 노력을 해가자고 제안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에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고, 이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경제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리커창 총리가 지난 9.2일 정상회담 직후 김치와 삼계탕 수입문제를 관계 기관에 지시하여 수입하기로 관철시켰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삼계탕, 김치 등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쁘게 생각하고, 중국 소비자들도 김치와 삼계탕 맛을 보고 이제야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자, 리커창 총리는 앞으로 삼계탕과 김치 수입은 박대통령이 직접 추진하여 가능했다는 점을 중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겠다고 언급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최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불업어업 방지 공동조치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자, 리커창 총리는 양국간 해역의 안녕과 안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혁신 분야 협력과 관련, 리커창 총리는 먼저 국제경제의 변화가 급속한 추세를 반영하여 양국 경제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4가지를 제안하였다.
1) 중국의 창신 혁신과 우리의 창조경제를 연결하여 중국 중서부지역에 한·중 창신단지를 설치하여 양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지원하는 여건도 만들자고 제안
2) 중국의 제조 2025와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을 연계하여 협력하자고 제안
3) 중국의 자금과 제조능력과 우리의 첨단기술과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제3국 시장을 개척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경우 양국은 강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세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4)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러한 연계를 통해 교통, 통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희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一帶一路’간 연계와 관련, 박 대통령은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공동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실크로드를 여는 데 중국이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금융 분야 협력과 관련, 리커창 총리는 금융 분야 협력을 위한 3가지를 제안하면서 양국 협력이 양국의 금융, 채권시장을 연결하여 궁극적으로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 중국내 외환거래소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조속히 출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금융리스크 완화와 금융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2) 우리의 중국시장에서의 위안화 채권의 발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개진
3) 산동성 내 크라우드 펀딩 시범사업 추진, 산동성내 자본시장과 우리의 Kosdaq간 협력,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투자자(RQFII) 한도를 현재의 800억 위안에서 1,200억 위안으로 확대 등 양국간 금융협력을 강화해가자고 제안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와 자본시장 개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서울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에서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도록 관련 국내 법령 정비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위안화로 표시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고,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한국의 창조금융 육성 경험이 중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금융협력과 관련, 양국의 금융, 통화당국간 고위급협력 채널을 만들어 정보공유, 협력방안 지속 발굴 등을 추진하자고 제의하였다.
문화산업과 관련, 박 대통령은 공동의 문화자산 토대위에서 양국간 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구체화와 세계시장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