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었던 경찰서 수사부서 공간을 개선한 새로운 수사부서 공간모형을 도입해 10월 23일부터 서울동대문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서 수사부서에서는 수사관들이 자기 책상에서 피의자 조사도 하면서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도 하는 관계로 주변 수사관의 조사내용이 들리는 등 혼잡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인권친화적인 수사부서 공간모형을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 동대문서를 대상으로 형사팀 등 주요 수사부서의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시범운영을 준비해왔다.
사건관계인 조사과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관의 사무공간과 분리된 조사전용 공간을 신설하였다. 조사는 조사실에서 하고, 서류 작성 등 업무는 사무공간에서 하도록 기존 공간을 재편성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적정수의 조사실을 설치하였다.
한편, 별도의 증축없이 같은 면적의 공간에서 사무공간과 적정수의 조사실 설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존 수사관들 앞 조사 의자가 놓인 공간과 수사관들 책상 간의 여유 공간을 공간재배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건관계인 조사를 조사전용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혼잡했던 수사부서 공간이 조용하면서도 사생활이 보호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수사관들도 사무공간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석을 신설하고, 체포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분리하였다.
범죄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가해자 등과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부서 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보호구역에 피해자보호석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체포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체포피의자 조사구역과 임의수사 구역을 구분하여 공간배치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공간 개선을 통해 경찰청이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지정 등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피해자보호 주요 시책이 일선 수사현장에서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피의자 통합수사공간을 신설하고, 영상녹화 조사실을 확충하였다. 그동안 강력, 지능, 경제 등 각 수사팀 사무실에서 체포피의자 조사를 함에 따라 수사과정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감시․통제가 곤란하고 체포피의자 도주 우려 등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포피의자 통합수사공간을 신설하고 체포피의자 조사는 영상녹화될 수 있도록 통합수사 공간의 조사실은 전부 영상녹화 조사실로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체포피의자 조사과정의 체계적인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체포 피의자 도주 방지, 수사부서 통합당직 근무편성과 수사부서간 협업 증진 등 부수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서 통합수사공간 안에 지역경찰 업무공간도 신설하였다. 현재 지역경찰의 사건처리방식은 현행범 등을 체포하면 먼저 피의자를 지구대에 호송해서 사건서류를 만든 다음에, 다시 경찰서 수사부서로 호송해야 하는 관계로 비효율적이고, 그 과정에서의 피의자도주 방지 등 문제점도 있었다.
지역경찰관들이 체포피의자 사건을 지구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서 수사부서로 호송하여 사건처리를 하고 신병을 인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고출동 등 업무에 바쁜 지역경찰관의 업무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소사건이 많은 경제팀 입구에 수사민원 상담실을 설치하였다. 현재 경제팀 수사환경은 별도 상담실이 없어서 차분하게 고소인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기에는 부적합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민원 상담이 어려웠다.
경제팀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함에 따라 수사팀장 등 전문 상담관이 사건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수사절차 안내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전면적인 수사부서 공간모형 변화는 경찰 창설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일선 경찰서 수사실무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지난해 건축 및 형사법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하여 일선서 수사부서 공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분석 및 진단과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가의 수사부서 공간을 본따르기(벤치마킹)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모형의 실제 적용을 위하여 올해 초에 업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서울동대문서를 시범서로 지정하고, 설계 및 현장 공사, 공간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지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강신명 경찰청장도 “우리 경찰은 창경 70주년을 계기로 보다 인권친화적인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도입해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사부서 공간개선을 경찰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은 서울동대문서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경찰관 및 민원인 반응 등을 심층 분석해 새로운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보완․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내년도 수사부서 구조변경 사업예산 14억 1,300만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하고,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신․개축 대상관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새로운 수사부서 공간 모형을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