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세’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지를 놓고 전문가와 정치권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구 구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세금과 복지 문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해 정당 중심이 낫다는 의견과 각계 대표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책임 강화 위해’ 정당 중심으로
“정당간 합의에 우선 집중
그 토대위 각계 의견 수렴”
‘정치권 못믿어’ 각계 망라해야
“노동계·진보진영 고리 끊겨
시민사회 참여 감시자 돼야”
‘민감 사안’ 정치권 방향정리 안돼
유승민 “국민동의 절차 공감”
여야, 외연확대 논의에 무게
■ 정당 중심 대 각계 참여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논의기구는 정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논의가 책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당이 우선 각자의 안을 내놔야 한다.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그 기구를 통해 들으면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내년은 총선이다. 각 정당은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다. 양당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각 정당의 방안이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민수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정당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연구원은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당이 먼저 논의하고, 그다음에 노동계나, 자영업자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연구원은 “조세와 복지는 전 국민이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 각계 대표를 어디까지 볼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표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논의 의제부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유범상 방송통신대 교수(행정학)는 “조세정치는 대체로 정당이 하는 것이 맞다. 스웨덴이나 영국 등 다른 진보정당은 노조 등에 기반하고 있어, 굳이 노조 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 고리가 끊어져 있는 만큼 노동계나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계층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행정학)는 “정치권에서 타협이 됐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합의해 번복하면 그만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이 들어가면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지금 여야가 국민들 신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증세와 복지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당연히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권 구상은
논의 주제가 민감하고 영향이 큰 만큼 정치권 안에서도 논의기구에 대한 방향이 아직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각자 당 내부 의견이 일치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특위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세금과 복지 등 민생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팀을 만들어 당내 의견 수렴을 해내갈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두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밖(시민사회 등)에서도 하고, 국회 안의 특위에서도 하고, 당내에서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복지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 그야말로 순수하게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로서 논의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외연을 넓혀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