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던 보수시민단체에서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가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면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역사교과서수정 심의위원회’를 가동시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진행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도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국정화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교과서가 국정화 방식으로 편찬된다고 해도 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진행된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수정하자는 제안,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의 축소 등 건의가 나왔지만 모두 표결을 통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교과서수정 심의위 구성 자체가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수정건의가 ‘표결’이라는 이름으로 묵살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역사교과서수정 심의위원회’에서도 ‘보천보 전투’에 등 김일성 관련 기술 내용을 축소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묵살당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2월,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강조하면서 교육부에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데 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은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작심발언’을 7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쏟아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재 역사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관된 반 대한민국 기조로 돼있다”면서 “이승만이 분단의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사회와 국가탓으로 모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학생들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재 의원도 “교육개혁으로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에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하얀 종이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잡으면 바로잡기 힘들다.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역사교과서는 마치 소수의 편향된 집필진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는데 현재 소수의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진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면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안한 이유가 다양성인데, 이런식으로 기술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교과서일뿐 국민의 교과서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행보에 대해 보수시민사회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사무총장은 7일 ‘데일리안’에 “우리나라는 북한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최선책은 검인정 교과서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차선책인 국정 교과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사의 영웅에는 전태일 열사도 있지만 경제인사들도 많은데 이런 편협한 시각이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교육부가 방관한 책임이 있고, 또 심의 자체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제야 정부가 어느정도 방향을 잡고 국정화를 실시한다고 알려져 다행이고 고맙다”면서 “시기가 도래하면 국정 교과서는 다시 검인정제로 돌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는 “지난달 14일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회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서술, 우리나라를 격하시키는 표현 등을 문제제기 했지만 표결로 무산됐다”면서 “한 교육청의 장학사는 한국사 교과서에 왜 북한 핵문제가 들어가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심의위원 상당수가 편향돼 있는 상황인데 검정강화 차원으로는 교과서를 바로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과도한 이념편향 교육에 노출돼 왔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철 스토리K 대표는 교과서 검인정체제와 국정화 제체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적 차원의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순하게 국정화는 독재, 검인정이 선진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구도만 형성될 뿐”이라면서 “이번 국정화 이슈의 원인은 교과서의 편향성이 맞지만, 먼저 검인정과 국정화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