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행사축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13년도부터 광역단체 5천만 원 이상, 기초단체 1천만 원 이상의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광역단체의 5천만 원 미만, 기초단체 1천만 원 미만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번에 행자부가 행사축제 전수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유사중복 축제 개최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14년도 지방 행사축제 개최건수는 전년도 대비 23% 증가한 14,6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도에 3억 원 이상 대규모 행사축제는 감소(건수는 9.9%, 금액은 29.1%)한 반면, 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행사축제는 대폭(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년부터 실시한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와 투자심사 강화로 인해 주민자율통제가 강화되어 왔으며, 공개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대폭 증가(50%이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울산(13건)과 충남(64건)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건수가 증가했다.
예산 집행액은 전남,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총 1,680*억 원이 감소한 반면, 강원,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총 50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소) 전남 489억, 경남 451억, 경기 202억, 경북 199억, 충북 187억, 충남 126억, 대구 16억, 대전 6억, 서울 4억
*(증가) 강원 217억, 제주도 123억, 인천 51억, 부산 45억, 광주 45억, 전북 15억, 세종 10억, 울산 3억
강원도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82억)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14억) 등 신규행사 개최로 예산집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감소규모가 가장 큰 전남은 적자가 누적된‘F1 코리아 그랑프리’를 14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아 489억 원이 감소하였다.
경남도는 자체적으로 유사축제의 통폐합을 추진해 왔으며, 2014년에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276억), 세계대장경 세계문화축전(165억) 등 대규모 행사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2013년에 비해 451억 원의 예산집행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10월말까지 ‘14년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작성·공개할 예정이며 행정자치부는 11월까지 3억 원(광역은 5억)이상의 전년도 지방행사축제 원가정보를 재정고(lofin.mogaha.go.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예산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과감하게 통합·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