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8차 대한민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015년 9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EU에서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세실리아 말름스트롬 집행위원이 EU 집행위원장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
2. 양 정상은 2010년 이래 이루어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과 2013년 제7차 정상회담 이래 진행된 구체적인 협력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양 정상은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EU와 3대 주요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는데 주목하였다. 정상들은 2014년 6월 한-EU 기본협정이 공식 발효한 것을 환영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절차를 완료하여 최대한 빠른 날짜에, 가능하다면 연내에 전체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 위기관리활동의 틀을 형성하는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 비준절차의 완료를 기대하였다. 이런 점에서 EU는 한국이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EU 아탈란타 임무단에 참여하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EU의 해적 퇴치 노력에 동참하려는 한국측 의사를 환영하였다.
4. 양 정상은 한국과 EU간 지역적·세계적 정치·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 확대를 환영하고, 한국 외교장관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간 빈번한 교류에 주목하였다.
5. 양 정상은 2015년 7월 1일 발효 4주년을 맞이한 한-EU FTA가 그간 양자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역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은 FTA 이행 이슈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측 통상당국간 협의를 독려키로 하였다. FTA의 편익이 양측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FTA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국과 EU의 최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6. 양 정상은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임을 인식하였다. EU가 제1위의 대한국 투자 주체이며 한국의 대EU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양 정상은 양자간 투자를 더욱 촉진하기로 하였다. 한-EU FTA에 투자 보호 규범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여타 FTA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투자규범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합의하였다.
7. 양측은 유럽투자계획안과 EU의 대한국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 기회를 독려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무역과 투자 기회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한 EU와 한국의 산업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8. 양 정상은 2015년 6월 개최된 제5차 한-EU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비롯하여 혁신과 창조경제 협력에 있어 한국과 EU가 이룬 상당한 진전을 환영하였다. 제5차 과학기술공동위에서 양측은 나노, 나노전자, ICT, 의료 및 바이오 분야 과제, 에너지, 위성항법 등 전략분야 협력의 심화·확대 및 연구자 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기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 정상은 2016-2017 Horizon 2020 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될 5G,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분야의 한-EU 공동 연구사업 개시 및 이와 연계된 5G 표준화, 주파수 할당에서의 협력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협약 체결을 통해 개시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이 2014년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후 한-EU 중소기업간 협력이 공동 기술 개발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협력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9. 양 정상은 고위급 산업정책대화가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가 정신 고취, 혁신능력 배양, 중소기업간 협력 심화 등 양측의 산업정책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 정상은 2014년 9월 브뤼셀에서 제1차 산업정책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차기 산업정책대화를 조속한 시일내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이 전기,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0. 양 정상은 강력한 불법(IUU) 조업 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이 IUU 예방, 방지 및 근절에서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이러한 진전은 IUU 근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한-EU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양측은 공동선언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고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며 공동선언문 채택을 고려한다. 양 정상은 IUU 관련 문제를 넘어 해양정책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등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1. 양 정상은 경쟁정책 협력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였다. 협력의 주요 장은 2009년 체결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협력협정과 한-EU FTA 경쟁챕터에 근거한 한국 공정거래위원장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간의 양자회담이다. 양 당사자는 글로벌 반경쟁 행위로부터 국제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양 정상은 사이버 공간이 계속해서 인류의 자유와 번영,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사이버공간내 위협에 대응하여 양자협력 뿐만 아니라 국제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두 차례 개최된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양자 및 글로벌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발전해온 점을 환영하고, 양측의 컴퓨터침해사고대응팀(CERT)간 협력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 온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 시민들간 소통 강화가 양자 관계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문화와 창조 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특히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안보정책 협력 강화
14. 양 정상은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5. 양 정상은 작년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였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16.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양 정상은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EU는 통일을 이루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대화 제의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 개선에 기초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였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EU의 비판적 관여 정책을 평가하였다.
17. 양 정상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역내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번영과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측은 한국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다자협력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2014년 서울과 2015년 브뤼셀에서 개최한 한-EU 협력회의를 통해 EU가 유럽의 역내 다자협력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평가했다. EU측은 한·일·중간 3국 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18.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간 정치 대화, 경제 협력 및 문화·사회 교류를 위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2016년 ASEM 창설 20주년을 앞두고 ASEM에 새로운 추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상들은 ASEM이 양 지역 국민들의 이해에 부합하고 ASEM의 적절성을 제고시키는 실질적이고 결과 지향적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2016년 차기 정상회의에 상정될 ASEM의 미래 방향에 대한 구체적 권고 마련을 위한 ASEM 외교장관 및 고위관리들의 활동을 기대하였다.
박 대통령도 EU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여 관련 EU의 희망과 그 효용성을 인식하였다.
19. 또한 양 정상은 4세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TEIN 4)의 예와 같이 아시아와 유럽의 물리적, 디지털, 문화적, 교육적, 사람 대 사람간 연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두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양측은 박 대통령의「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제10차 ASEM 정상회의 의장 성명을 통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된 상호연계성 강화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0. 양 정상은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교전 심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당사자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EU는 민스크합의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국제법의 완전한 준수,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독립 준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유엔 헌장 준수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서발칸 및 흑해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및 동유럽 국가들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약속하였다.
21. 양 정상은 일부 중동국가들 내의 불안정성과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한 인도적 고통과 파괴를 야기하고 있는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역내 장기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과 테러 단체의 부상이 중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2. 양 정상은 한-EU 중동 정책협의회 및 제1차 한-EU 중동문제 국제회의가 201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중동 지역에 대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안보와 안정, 개발원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특히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분쟁을 다루고 테러와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는 데 있어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다.
23. 양 정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2178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 대응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다차원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에 양측이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극단주의적 메시지 대응 등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요인과 과격화에 대응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정치적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리아내 포용적인 정치적 전환과 이라크내 포용적 정치 거버넌스는 중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양측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내에서 UN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지구촌 행복 증진과 보다 안전한 미래를 위한 협력 증진
24. 양 정상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있어 G20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G20 차원에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경제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G20에서의 협력 등 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국과 EU의 구조개혁 노력에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양 정상은 무역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재확인하면서, G20이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고용과 성장의 촉진을 위해 G20이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제10차 WTO 각료회의(2015.12.15.-18.)에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무역원활화협정의 비준과 관세철폐기간을 포함한 정보통신협정의 확대를 타결하는 것이 주요 성과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측은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에서 야심차고 균형적이며 환경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6. 기후변화와 관련, 양 정상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전 지구적이고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타결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 합의를 통해 세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2℃ 이내로 제한하는 궤도에 오를 것이다. 양 정상은 야심차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그리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행동을 독려하는 합의 도출을 위하여, 상호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는 모든 당사국의 공약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개별적 능력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이 합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기후재원,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기후재원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양 정상은 GCF가 2015년에 완전히 운영되도록 하고 Post-2020 신기후체제 재원 메커니즘의 핵심 재원기구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확인하였다. EU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7. 양 정상은 현재와 2020년간 기후행동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0년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기회 확대를 계속 모색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2020년 이후와 관련, 양 정상은 새로운 합의에 대해 국별기여방안(INDC)을 제출한 당사국들을 평가하였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른 모든 당사국들, 특히 주요 신흥경제국들에게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INDC를 시급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행동에 대한 한-EU간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2016년 EU 동반자국가 대상 협력사업(Partnership Instrument) 하에서 개시될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술적 협력 사업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외에 여타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 더욱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28. 또한 양 정상은 경제순환과정에서 원자재와 에너지의 부가가치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키는“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19차 에코이노베이션 포럼에 주목하였다.
29. 양 정상은「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성공적 채택을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강화하고, 야심찬 의제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맥락에서 개발효과성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부산선언)」 이행을 위해 보다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측의 개발 정책 및 조치가「2030 지속가능개발체제」와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EU 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 이슈에 관한 양측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30. 양 정상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에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복잡한 위기와 세계 각지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주의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인권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제고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 포럼 차원의 협력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한-EU 인권협의회를 통해 풍부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31. 양 정상은 비확산 및 군축 이슈에 대한 한-EU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핵비확산조약(NPT) 및 무기거래조약(ATT)의 효과적 이행과 보편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 외기권 활동에 관한 국제 행동규범(ICOC) 채택, 차기 핵안보정상회의(NSS)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이슈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2. 양 정상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촉진하고 E3/EU 3와 이란간 7.14. 비엔나에서 합의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도출 및 이를 승인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박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E3/EU 3와 이란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과 정치적 의지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이란과 IAEA간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과거 및 현재의 잔여이슈 규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이란과 국제사회의 JCPOA의 성실한 이행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동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고 협력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