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중신용자(신용등급 5~6등급)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 병)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신용자 1180만명이 중금리 대출시장과 금융기관 대출상품 부재로 금리왜곡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대출 인원 중 27%에 해당하는 약 1180만명이 5~6등급이지만 중금리대출시장 부재에 따라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게 돼 불합리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 6월말 기준 신용등급별 분포를 참고로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고신용자가 대출하는 연 4～5%대의 은행권 대출과 저신용자가 대출하는 연 15～34.9%의 제2금융권(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로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중신용자 대부분이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로 불합리한 고금리를 부담한다고 생각된다"며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금리가 적정한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금리왜곡현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인 중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로 불합리한 약탈적 고금리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용등급별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이 신용등급과 동떨어진 고금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