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5일 오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다.
노사정은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취업 규칙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 등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 이어 어제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 문안에 서명을 함에 따라 이번 결과를 이뤄 냈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 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지난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원ㆍ하청업체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ㆍ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ㆍ근로시간 단축ㆍ임금 제도 개선` 등 3대 현안의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 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경영계가 노력해 달라"며 "특히 비정규직 문제 등을 비롯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은 중ㆍ장기적으로 이뤄질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정치권은 정쟁보다는 새로운 노동시장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노사정 주체들은 이번 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동안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노사정 대표자들, 특히 결단을 내린 김동만 위원장의 리더십에 감사드린다"며 "`독일병`을 고친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병`을 고친 바세나르 협약과 함께 `한국병`을 고친 노사정 대타협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본위원회 의결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합의문 조인식(서명식)을 가졌다. 지난 1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갖고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 개혁 입법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 성과를 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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