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노사정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여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ㆍ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한국노총 위원장ㆍ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ㆍ노사정위원장ㆍ고용노동부 장관) 회의에서 그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중ㆍ장기적으로 법제화하되 그 전까진 정부 주장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 고용에 활용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 파견 근로의 확대는 공동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누구보다 반갑다"며 "이제 개혁안이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남았는데 새누리당은 합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쉬운 해고`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뜻밖이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합의안은) 대타협이란 탈을 쓰고 노동계에 항복문서를 받은 것"이라 혹평했다. 추미애 최고위원 역시 "이번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등 노동시장 개혁과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번지수를 잘못짚었다"며 "대기업과 사 측의 이익에 편향된 밀어붙이기에서 나온 예정된 `불안정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처럼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노사정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현실화하면서 합의 이행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소속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14일 "합의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는 `노예`로 살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직으로 전락해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권력에 굴복하고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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