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16:35-17:15(40분, 동시통역)간「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면담, 한·중 관계 평가 및 양국간 졍제·무역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유익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먼저, 금번 행사 참석과 관련 중국측에서 보여준 여러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는 한편, 베이징이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평창 및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지역평화안정과 평화적인 발전 추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번 전승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문제를 포함, 양국간 주요 협력사안에 대해 각별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가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특히, 최근 한·중간 빈번한 고위급 인사 교류, 한·중 FTA 정식 서명, 인문유대강화사업 시행 등 다방면에서 착실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켜 양국관계가 새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내 정세가 유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리 총리와 한국에서 금년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편리한 시기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포기의 길로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 왔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가시적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중국을 포함 6자회담 관련국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동북아 개발은행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제안을 중요시하며 앞으로 진지하게 동 제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지속 증대를 위해서는 양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장벽 해소와 민간기업간 교류확대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비관세장벽과 관련, 산업부와 질검총국間 MOU체결이 양국간 기술장벽과 검역분야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식품·김치·쌀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주문
① 식품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내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중국도 한국 식품 수입시 한국의 공인검사기관을 지정, 동 기관에서 발생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해주도록 주문
②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중국내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
③한국이 중국쌀을 수입위험분석 절차 없이 수입하는 점을 감안, 중국의 우리 쌀 수입시 동 절차의 폐지를 요청
리커창 총리는 한중FTA는 양국 무역관계의 큰 성과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화답
ㅇ 우선, 김치수입문제에 대해서는 수입위생조건 발효절차 진행을 가속화하여 곧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언급
ㅇ 다른 제품들의 비관세장벽 문제의 경우에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방법을 찾아 가겠다고 화답
ㅇ 또한 리커창 총리는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속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양국협력을 제안
- 한국은 선진기술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일정분야에서는 한국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으나 양국은 서로 다른 발전단계에 있으므로 상호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한국의 기술, 디자인, 관리기법과 중국의 충분한 외환보유고, 금융조달능력을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국제시장으로 공동 진출해가기를 적극 희망
박 대통령은 양국은 오랫동안 동일 문화권내에서 다양한 문화자산을 공유해오고 있다며, FTA체결을 계기로 이러한 자산을 활용하여 한·중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이를 토대로 세계에 함께 진출하자고 제안했다.
ㅇ 한중 문화교류와 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를 요청
ㅇ 애니메이션․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제안
ㅇ문화분야 규제완화와 세계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된「문화정책협의체」신설하여 문화협력관련 주요 잇슈들을 논의해갈 것을 제안
문화협력 관련, 리커창 총리는 박대통령의 제의에 적극 공감을 표시
ㅇ한국 드리마가 중국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등 한국 문화의 중국내 비중을 강조하고, 양국 문화산업의 소통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ㅇ 앞으로 중국은 한국측 관련기관과 협의/소통 채널을 만들어 협력방안을 계속 검토해갈 것이라고 화답
박 대통령은 양국의 제조업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전략에 맞춰 양국의 협력관계도 로봇,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의 신산업 분야로 신속히 업그레이드해 가기를 제안했다.
ㅇ 중국은 제조혁신에 따른 로봇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번에 한국 로봇산업협회와 중국 전자연구원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길 기대
ㅇ 전자부품, 5G 통신,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MOU 등 협력이 추진되는데, 관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ㅇ중국 지방정부에서 조성중인 의료특구와 관련,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관이 의료특구에 진출하여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의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
리총리는 중국은 현재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제조업 202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화와 정보화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과의 협력 확대하기를 희망
ㅇ제조업 스마트화 분야에서는 많은 시장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
ㅇ의료 등 공공서비스분야 협력과 관련, 앞으로 중국은 사회적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한국 기업들이 장점을 살려 중국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이 분야에 적극 투자해줄 것을 요청
금융분야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양국 외환, 금융시장간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산업의 공동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간 긴밀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ㅇ 또한, AIIB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은 앞으로 AIIB 출범과 운영 과정에서 양국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제안
리총리는 이에 공감을 표하고, 특히 양국이 국제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공동 대응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양국 금융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화답
ㅇ 리총리는 AIIB와 관련 한국이 창립멤버일뿐만 아니라 중요한 협력 동반자임을 확인하고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
금번 박 대통령의 리 총리 면담은 취임 이래 4번째로서, 특히 한·중경제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가짐으로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리커창 총리 만남 : △박 대통령의 국빈방중시 면담 및 만찬(2013.6.27.-30), △EAS 정상회의 계기 환담(2013.10.10, 브루나이), △ASEM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급 회담(2014.10.16., 밀라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