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시내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 중심에서 사회ㆍ경제ㆍ문화ㆍ환경 재생 등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제반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19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향후 10년간 서울시 도시 및 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 정비 분야ㆍ이하 정비기본계획)이 수정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후 4년만이다.
향후 주거지 재생 정책의 3대 정책 비전은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 가는 주거지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 방향을 도축하는 `주거환경평가지표` ▲신규 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주거정비지수` ▲주거지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공 재원의 지원 판단 기준인 `주거관리지수` 등을 도입해 주거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5 정비기본계획에는 보전이 필요한 특성 주거지의 관리, 역사문화유산(흔적)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단 2010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 적용 없이 종전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서울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2025 정비기본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계획안의 기본 골격(기본계획의 비전, 생활권계획, 주거정비지수, 특정 주거지 보전ㆍ관리 등)은 유지하되 위원회의 사전 자문,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토록 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조건 사항의 보완)가 완료되는 오는 9월 2025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재열람ㆍ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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