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2015.8.4)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별 소비자민원 발생 현황을 빼버려, 금융소비자를 권익을 지켜줘야할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사를 감싸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빼앗아 가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회사별 소비자민원 발생 현황을 알 수 없고, 형식적으로 협회에서 공시를 했으나 소비자가 비교해서 알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종전대로 금융사의 민원 현황을 발표하고 금융협회의 공시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반기, 년간 별로 발표해오던 민원 현황을 발표해왔으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슬그머니 회사별 민원발생현황을 공표를 중지했다. 금감원은‘이번 반기 발표부터 금융사별로 민원 현황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으며, 년간 발표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7일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 하면서 ‘금융사 민원 건수 공시 방법 개선’에 따르면 민원 건수 공시방법을 금융협회 사이트에 비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고 현재 협회 사이트에 각 금융사별로 나와 있으나 접속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알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시] 손해보험협회 민원건수 공시
손해보험협회의 경우 민원건수가 공시실에 기타공시에 공시가 되어 있으나 기타공시를 클릭하면 <사진1 참조> 회사별로 민원건수가 PDF파일로 첨부되어 있고, 이 파일을 클릭하면 미리보기는 없고 저장을 한 후 다시 파일을 꺼내야만 해당 보험사의 민원건수는 알 수가 있도록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으며, 다른 보험사와 비교는 물론 년도,분기별로는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불완전판매비율 등 비교공시(사진2 참조)는 비교적 용이하게 조회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별로 민원 건수를 비교해서 금융사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으며, 금감원에서 민원건수 공시방법을 개선했다고 하나, 금융협회 공시자료는 일반소비자가 비교해서 보기에는 매우 어려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별 민원발생 현황을 감춰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들 정도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민원건수 공시방법을 개선한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소비자가 알 수 없게 만들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금감원은 종전에 발표하던 대로 발표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금융협회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해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