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개혁과 문화 융성을 후반기 국정 운영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6일 오전 10시부터 25분간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이 자리에서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담화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한국경제 성장 잠재력 하락 및 고용 창출력 약화라는 위기 속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로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우리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특히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사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임금피크제`가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과제인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 예산 개혁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돼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적인 교육 개혁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 재정 개혁, 일ㆍ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6개 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사회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과제로는 금융 시스템 개혁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 질서가 바뀌고 있다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 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개혁의 진정한 완성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망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피력했다.
담화 말미에는 문화 융성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 벨트 구축을 완성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담화를 마치며 박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의 동력이 국민에게 있다며 양보와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해낼 수 없다.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 개인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다"면서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담화에는 롯데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도ㆍ감청 의혹,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애초 박 대통령이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한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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