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주말에 도로에 밀려있는 차들을 보면 부러운 것이다. 나들이 가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이고, 자연 가족의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가족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이 무겁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치안 강국이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 지수'의 '안전' 부문에서 9.5점을 받아 36개 평가 대상국 중 6위에 올랐다. 그 뒤에는 전국 1948개 지구대·파출소를 지키는 4만4461명의 경찰관들(2013년 기준)이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과 주변을 챙기지 못하는 경찰관들이 적지 않다. 24시간 근무 특성상 '주야비휴'나 '주주주야비야비야비'(주=주간, 야=야간, 비=비번, 휴=휴일) 같은 특수한 근무형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야근하고 퇴근하면 눈에 별이 보일 정도로 힘들다. 가족모임이라고 해 봐야 1년에 한두 번 가는 휴가뿐이다 라고 한숨을 쉰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강도는 타 직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찰교대제와 노동시간' 자료에서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25시간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주당 41.4시간)보다 약 14시간 더 많이 일한 셈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부터 범죄 예방·수사, 대테러 작전, 교통 단속, 그밖에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사항 등을 포괄한다. 이 모든 업무를 최일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이다. 여기에 '주야비휴'나 '주주주야비야비야비'식으로 낮과 밤이 바뀌는 근무까지 소화해야 하니 파출소 경찰관 근무는 가히 '살인적'이라 할 만하다.
여러 업무 중에서도 경찰관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이다.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시비를 당하는 것은 물론, 아들 뻘 되는 청년으로부터 욕설을 들어도 꾹 참아야 한다.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그런 스트레스들이 쌓여 암이 되고 뇌경색이 된다."고 쓴 웃음을 짓는다.
실제로 경찰관의 수명은 긴 편이 아니다. 2008년 공무원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당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 따르면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62.3세로, 소방관(58.8세)에 이어 2번째로 수명이 짧은 직업이다. 7년 전 자료지만 현직 경찰관들은 지금도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는 정년 늘려달라는 소리 안 한다. 경찰관은 62살이면 죽는다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이렇게 일하고 얼마를 받을까. 현행법상 순경 1호봉의 한 달 봉급은 138만7100원, 야간근무 수당은 시간당 2661원이다.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야간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2790원이다. 늦은 새벽 만취한 취객을 부축하는 순경이 웬만한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란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서 기인한 보상적 성격과 정부가 사용자인 특별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재정의 공공적 성격 등 공무원 연금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었다.
공무원은 신분상 제약 즉, 정치적 중립의무, 겸직금지와 퇴직 후 취업제한과 재산등록 및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사적정보 공개 등 사생활보호 제한, 노동기본권 박탈,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이 설계되었음에도 의미를 퇴색시켰다.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국가로서의 책임이 이중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국가경제의 상황에 따라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수 십 년간 국가발전과 국민의 봉사자라는 기치아래 저임금을 강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으로 후불임금이 가미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혁된 마당에 이들의 처우개선을 현실화 해주어야 마땅하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봉사자'다. 하지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보다 좋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은 내 가정,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일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경찰관의 숙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지금보다 사정이 나아진다면, 국민들에게 더 따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을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면, 공무상의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더 큰 사고로 번지기 전에 제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 되어야 하고, 사회는 이를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두드려 맞는 공권력이나 도망가는 공권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고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해도 경찰은 그저 맞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 정치권이 답을 찾아야 한다. 공권력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무상의 정당한 행위는 ‘면책’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봉과 과로에 시달리는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우선되어야 한다. 나라를 지탱하게 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한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