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등을 범행 중이던 68명(전화금융사기 사범 32명, 누리망 도박 사범 36명)을 태국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 및 합동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고, 그 중 25명을 국내로 송환하여 17명을 구속하고(8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 중이다.
전화금융사기와 누리망 도박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그간 국내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작전은 해외 근거지를 직접 타격한데 그 의미가 크며,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한 국외 검거작전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전화금융사기 사범은 총 32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태국 방콕에서 콘도 등을 임대하여 누리망 전화․전산기(컴퓨터) 등이 완비된 전화상담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속여 뺏는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망 도박 사범은 총 36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뒤 태국 내 고급 숙박시설에서 배팅금 명목으로 입금 받는 등 누리망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자연스레 활동무대가 태국 등 동남아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태국은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외부 노출 우려가 없는 콘도 객실 등 숙박시설에서 발달한 통신망을 활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범죄를 할 수 있었다.
우리 국에 적발되더라도 중개인 등 현지 불순 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형을 선고받더라도 가·피해자가 모두 한국인으로 최장 3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과 누리망 도박 사범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전화상담실 담당, ‘인출관리책’,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범죄로 국내 인출책 검거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고, 누리망 도박도 국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현지 검거를 통한 근본적 단속이 절실했다.
경찰청 외사국․사이버안전국 등은 국내 수사, 외국 경찰과 정보 공유로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과 누리망 도박 운영 정황과 소재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정보를 오랜 기간 수집하고, 태국에 있는 경찰주재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검거를 준비하였다.
’15. 6. 1.부터 7.20.까지 약 50일간 태국 경찰은 한국 경찰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 단속, 피의자 검거 및 전산기(컴퓨터)·체크기(노트북)·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우리 경찰도 2차례(1차 3명, 2차 4명)에 걸쳐 7명을 태국 현지에 파견, 합동 단속을 통해 온라인 도박 사범을 검거하고 국내 송환 및 처벌을 위해 10차례에 걸쳐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태국 경찰청 범죄진압국에서는 우리 측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활용한 단속과 파견팀 운용 등 체계적인 검거 작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 경찰 견학을 희망하고 교관을 요청하였다.
범죄진압국 작전사령관 “토르삭”은 “국제범죄에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과 태국 경찰의 공조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며, 태국 경찰과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일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작전기간 동안 참여한 한 태국 경찰관은 “한국 경찰이 태국에 와서 태국 경찰과 협조하는 것은 양국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고한 공조체제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수사를 통해 해외 전화상담실 조직의 존재를 알더라도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채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활용하고 외국 경찰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어 외국에서의 범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동적 외사활동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한국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 체제와 정보기술(IT) 수사기법을 태국 경찰에 각인시켜, ‘현장에 강한 스마트 정보기술(IT) 경찰’ 이라는 치안한류를 구현하였으며 이에 태국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채널을 활용한 단속 및 첩보수집, 파견팀 운영과 디지털 포렌식 등에 감명, 한국 경찰 견학을 희망하고 교관 파견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잇따른 송환과 국내 수사 진행으로 전화금융사기 및 누리망 도박 사범을 압박한 결과, 외국에서는 범행을 저질러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경종을 울려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김성근)은 이번 국제형사경찰기구 채널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및 누리망 도박 사범 검거는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이며, 대한민국 외사 경찰 역할에 대한 새로운 표본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와 누리망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범죄자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받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를 주도한 상선들의 신상정보를 파악,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선들은 태국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고, 전화금융사기 전화상담실에 70인치 대형 텔레비전(TV)를 설치하여 게임을 즐기는 등 단속 경찰관들의 눈을 의심케 할 만큼 호화 생활을 누려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