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시가 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눈앞에 뒀다.
지난 22일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정비사업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등을 고시했다. 금정구 남산1구역(재건축) 외 2개 구역의 시범 구역도 선정해 우선 적용ㆍ시행하고 2016년 중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시공자 선정 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해 그 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이른바 `OS요원`을 동원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 비리 발생 및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 내용을 상호 비교가 어려웠던 점 등을 개선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찰 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 수칙 위반 및 금품ㆍ향응 제공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 배제 ▲총회에서 업체 간 제안 항목을 통일해 합리적으로 업체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의 수행 능력과 가격 평가를 합산한 자격 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 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현상설계ㆍ설계안을 결정하기 위해 복수의 제안을 모집하는 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 제정으로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선거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가 난립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이번 기준 제정ㆍ시행으로 부산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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