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모든 것은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이라며 "국무총리께서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패척결 등의 방향과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밝혀주셔서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로 인해 개혁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며 관련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개혁이) 지연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를 비롯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까지 추적을 해보고 수요자 관점에서 평가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체감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관련해 "원격의료 허용을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들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 국민은 원격의료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에 수출해서 외국에 있는 국민은 원격의료의 장점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국민은 그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순, 이것도 참 우리나라의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중앙에서 열심히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에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체감할 수가 없지 않겠냐"며 "그래서 지금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과거부터 쌓여온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런 산적한 문제를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어렵다. 기득권 집단은 반발하고 성과를 내기까지 그 과정에서 더더욱 진통과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반복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내야만 하고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