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9일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 보수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가 대법관으로서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인사라는 평가 때문이다.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해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보수시민사회에서는 김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을 맡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주도하는 등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자유민주연구학회 등 60개 단체는 16일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관 후보 대상이 되려면 대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법의식과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환 자변 대표는 단체 성명을 통해 “변협이 추천한 김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반국가단체 해산결정을 선고받은 통진당의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면서 “그가 민변 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한진중공업 불법파업 등 온갖 국책사업과 노사문제에 뛰어들어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스토리K 대표도 “종북세력은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통진당 해산이라는 결과로 나왔는데 통진당을 변호한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변협의 김 변호사 추천은 종북세력은 안된다는 최종적인 결정 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변협 측은 김 변호사가 변협회원들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에 강재현 변호사와 함께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은 변협회장의 자문기구인 사법평가위원회(사평위)와 변협 회원 전체의 추천을 통해 이뤄졌다. 강재현 변호사는 사평위를 통해, 김 변호사는 변협회원들의 추천으로 천거됐다.
하지만 변협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메일을 회원 전체에게 보냈지만 전체 회원 대비 회신한 회원들의 비율은 파악하지 않았다. 회신한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원들 전체 의견으로 반영, 김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대법관 후보 추천과 관련된 규칙이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 집행부 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이 메일로 회원 전체에게 관련 이메일을 보냈고 회신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가 김선수 변호사였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 변협회원 대비 회신한 회원의 비율은 산출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협 입장에서 곤란한 것은 개인 변호사들에게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지 민변과의 관계 때문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변협 내부에서도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