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파장…與 “재의 않기로”·野 “국회일정 전면 중단”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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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6월26일 16시47분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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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메르스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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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동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법 처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나섰으며,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으나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충돌은 피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부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정치`, `통합정치`, `민생정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재의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꼬리를 내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를 배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부의 권한 축소에 대한 대통령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다"며 "「국회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정쟁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야당은 그만 정쟁을 멈추고 민생 돌보기와 경제 살리기에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 국면에 빠져들면서 메르스 관련 법안 이외의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으며, 여야 대립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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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t.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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