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현상 속에서도 도시정비업계의 `큰손`인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원`보다는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고수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총회發 `후폭풍`
설명회 및 총회 `썰렁`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지난 4일 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돌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자처하며 `준전시상황`을 선포했다. 이날 박 시장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A씨(35번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1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행사에 참석했다"며 "당시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 및 시민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35번 환자의 증상이 심화됐던 지난달 30일 양재동 소재 재건축 조합원총회에 참석한 1565명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조합원총회에 메르스 확진자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던 재건축시장으로 `불똥`이 튀었다. 총회 특성상 조합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조합원 중 한 사람이라도 메르스에 걸리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해당 구청 등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는 총회 및 대의원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5일 일선 조합에 발송했다.
강남구청 주택과 재건축1팀은 "최근 서울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힌 만큼 상황이 심각해 재건축 조합들에게 당분간 단체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와 자치구가 메르스 사태 불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총회나 주민 설명회 등을 앞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들은 고심에 빠졌다.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모임의 특성상 많은 인원이 모여야 주최 측 의도가 충족되는데 메르스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모임 참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제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주민 아카데미는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달 10일 예정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주민 아카데미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됐다"며 "메르스 사태의 진정 경과를 보고 추후에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 조합ㆍ추진위 등도 행여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할까 노심초사했다. 조합ㆍ추진위 관계자들은 전화 통화를 통해 참석을 독려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지난 15일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예정대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대신 총회장에 소독제와 마스크를 구비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일 주민총회가 열린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역시 총회장에 소독제ㆍ마스크 등을 구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를 반영하듯 총 조합원 수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로 참여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울러 흥행 실패를 우려해 분양 시기를 연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등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5~21일)에는 전국 10곳 3887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둘째 주 공급량(8432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량이다.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셋째 주 개관 예정이던 본보기 집 16곳 중 6곳이 일정을 연기, 청약 역시 미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건설 분양 관계자는 "당사가 신규 공급하는 단지의 본보기 집이 원래 6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오는 8월(또는 3분기)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특히 확진자 발생한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상승세였던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시 기자회견 이후 매수세가 거의 끊기는 등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보러 오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라고 말했다.
강남 사는 의사는 공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병원 직원은 비공개?
朴시장의 적대적 市場觀 표출?… "부자-서민 편 갈라 몸값 높이려는 꼼수" 비판 ↑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당초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비난하며 취했던 조치들과 상반되는 행동을 취하면서 서울시가 정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데에는 박원순 시장의 몸값을 높이려는 정치적 `술수`가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한 137번 환자의 동선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내놓은 해명이 이를 증명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당초 35번 환자가 `의사`로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진료를 하고 `강남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는 식으로 매도해 구설에 오른 것도 모자라 당초 정부의 병원 이름 비공개에 발끈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서울시는 무능한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였다"면서 "하지만 35번 환자가 박 시장의 발표를 반박하고 이와 관련해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자 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일단 벌이고 보자`는 식의 일 처리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35번 환자 건도 그렇고 137번 환자의 정보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지하철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영세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 해명은 서울시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서울시가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총회 참석자 중 격리 조치 된 99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사과한 것은 서울시의 일 처리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부자-서민 편을 갈라 자신의 정치적 몸값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에 적대적인 박 시장의 성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는 서울시의 모습에 투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메르스엔 수백억 `펑펑` 재건축엔 `?`
격리자 생계비 지원 논란, 매몰비용 처리와 겹치네~
메르스엔 선뜻 예산을 지원하면서 재건축에는 인색한 서울시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메르스 대책 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관련 예산 66억원은 이미 집행했으며 앞으로 총 11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2일 35번 환자와 접촉했다가 격리됐던 1189명에게 긴급 생계비(약 12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시 특별교부금으로 선 지원한 뒤 나중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목이 문제시된 것이다. 한마디로 격리는 시 마음대로 해 놓고, 지원은 정부더러 해 달라는 격인데, 이는 마치 시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해 놓고 매몰비용은 정부더러 지원해 달라는 것과 교묘하게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에서 매몰비용 지원은 `주민 스스로 해산한 추진위`에만 가능하다. 행정기관이 직권 해제한 경우와 해산된 조합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서울시는 매몰비용 지원을 원하는 일선 조합 등의 불만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비난을 샀다.
게다가 지난 4월 출구전략 마무리 방안(`ABC 관리방안`) 발표 이후 뚜렷한 지원 방안 없이 규제 강화에만 힘쓰는 시의 행태는 이 같은 비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련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는 이를 따르지 않는 구역에게는 공공 융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개정ㆍ고시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통해 도입한 `휴면조합` 제도를 놓고 조합ㆍ추진위 임원의 월급을 아껴 추후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줄이려는 술책이란 주장도 나온다.
서초구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안 그래도 받기 힘든 `공공융자`에 규제를 더하는 행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인질 삼아 규제를 지키라는 꼴"이라며 조합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규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꼬집었다.
공공 융자 문턱 높아지는데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법 개정은 요원
규제 완화 의사 없는 서울시에 조합ㆍ추진위는 발만 `동동`
앞서 살펴본 대로 상당수 조합ㆍ추진위가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공공 융자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옥죄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일선 현장은 `울상` 그 자체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현장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강동구 한 재건축 조합장은 "`공공관리제도` 적용 단지들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많은 조합들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도 다수"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하게 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특정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리를 발생시킨다"며 관련 규제 개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시장 한편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고집불통`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시장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쏟아 내는 박 시장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공관리제도의 도입ㆍ유지 명분인 투명성을 해치는 행태들이 연이어 목격ㆍ적발되면서 박 시장의 `마이웨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많은 난제들을 떠안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ㆍ추진위에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명약`을 내놓기는커녕 `칼날`만 연이어 꺼내 들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3대 주거관리 분야`에 따르면 시는 각종 용역 입찰(오프라인)에 `나라장터` 등을 통한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에겐 `족쇄`를 추가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방안엔 인색하면서 메르스 대처에 있어선 마치 시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로 시장 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채찍질만 해대니 일선 조합ㆍ추진위로선 죽을 맛"이라고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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