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4200여만장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ㆍ이하 행자부)는 지난 2일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기재 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류ㆍ담배 구입 목적으로 손쉽게 위ㆍ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고,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게 교체 추진의 이유로 전해졌다.
이에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 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갱신에서는 지난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사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개편은 이번 주민등록증 갱신과 별개로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번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이 논란을 될 전망이다. 사진보다 중요한 번호를 교체하지 않고 사진만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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