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한국의 중고령자(50~64)는 인구 비중 증가, 최대 소비지출 연령대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 중고령자는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 등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고 가계의 생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면 중고령자의 복지지출 감소와 국가 경제 성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고령자 일자리를 노동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구조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
중고령자의 일자리 구조를 노동공급와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자리의 노동공급 측면에서 중고령자의 고용률, 실업률, 학력별 및 임금별 추이를 고찰한다. 노동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 비중 등 취업형태별, 산업별 및 직종별 추이를 점검한다.
(노동공급 측면) 첫째,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개선되고 있다. 분석 기간중 중고령자의 고용률은 6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70%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2.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비교 대상인 15세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60% 내외, 실업률은 3.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학력별로 보면 중고령 임금근로자 고졸이하 비중이 하락세이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고졸이하 비중이 분석 기간인 최근 14년간 10.5%p 하락하여 73.9%를 차지하고 전체 평균 52.1%(분석 기간 중 10.0%p 하락) 대비 높다. 중고령자 비정규직의 고졸이하 비중은 8.3%p 하락한 85.1%로 임금근로자 대비 하락폭이 작다.
셋째, 임금별로 보면 고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완만하게 상승했다.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2.5%p 상승한 28.2%로 전체 평균 28.8%(3.4%p 하락) 대비 여전히 낮다. 비정규직은 0.3%p 상승한 8.5%로 고임금을 받는 비중이 임금근로자 대비 작다.
넷째, 학력과 소득을 연계하여 보면 중고령자 저학력·저임금 비중이 낮아지고 저학력·중임금의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중고령 저학력·저임금 임금근로자는 3.9%p 하락한 7.1%로 낮아지나 전체 평균 4.4%(0.8%p)보다 여전히 높다. 비정규직의 저학력·저임금은 14.4%(7.1%p 하락)로 학력과 임금 조건이 임금근로자 대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령 저학력·중임금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2.5%(19.8%p 하락)로 크게 하락했으나 전체 평균 8.0%(6.6%p)보다는 높다.
다섯째, 일자리 선택동기로 보면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마지못해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 중고령 임금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최근 9년간 40% 이상이고 전체 평균 30%보다 높다.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60% 이상으로 일자리 선택 여지가 임금근로자보다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선택 동기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와 ‘원하는 일자리 없음’이라는 기본적인 이유가 90% 내외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노동수요 측면) 첫째, 취업형태 변화로 보면 중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중이 하락세이나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비중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14년간 15.5%p 하락한 39.3% 전체 평균 27.5%보다 크다. 비정규직 비중은 8.7%p 하락한 38.5%로 전체 평균 32.4% 대비 크다.
둘째, 산업별로 보면 중고령 근로자의 서비스 부문 고용 비중이 상승세이나 광·제조업 부문 고용 비중은 하락세이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 비중은 여전히 작다. 중고령 임금근로자 규모는 서비스 부문에서 비중이 3.8%p 상승하여 69.3%까지 증가하나 전체 평균 74.1%(6.5%p 상승)보다 낮다. 비정규직 서비스 부문은 6.0%p 증가한 74.1%로 임금근로자 대비 상승 폭이 크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중고령자의 비중이 19.5%(1.9%p 하락)로 하락세이나 전체 평균 20.5%(5.1%p 하락)보다 작다. 비정규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은 2.2%p 하락한 7.0%로 임금근로자 대비 크게 낮다.
셋째, 기업규모별은 중고령 근로자의 ‘100인 미만 규모 기업’ 근무 비중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100인 미만 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전체 임금근로자 비중보다 크다. 중고령 임금근로자의 ‘100인 미만 기업’ 근무 비중이 최근 14년간 0.4%p 증가한 82.4%로 전체 평균 78.1%(0.2%p 하락)보다 높다. 비정규직은 0.9%p 하락한 91.8%로 임금근로자 대비 영세한 기업에 근무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넷째, 직종별은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단순노무 비중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개선 정도는 미흡하다. 전문가·관리자·사무 종사 부문에서 중고령 임금근로자는 6.6%p 증가한 27.3%로 전체 평균 45.6%(5.1%p)보다 크게 낮다. 비정규직은 4.3%p 하락한 11.2%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직종 일자리 종사 비중이 크다. 단순노무 종사자는 9.7%p 하락한 25.3%로 15.7%(1.5%p 하락)보다 크게 높다.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종은 7.4% 하락한 41.6%로 임금근로자 대비 단순 직종 근무 비중이 높다.
시사점
전반적인 중고령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일자리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수준에 따른 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선 노동공급 측면에서 첫째, 노동자 숙련도 향상을 위해 노동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수준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 학력과 임금수준 등 수준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 셋째, 기업내 교육 및 퇴직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직업소개 및 일자리 매칭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중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한 업종에 대한 성장 활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단순노무업종 및 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