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 등을 연계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서 정쟁을 벌이는 것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가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법 말고도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인데 계속 처리가 미뤄지며 이제는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오던 전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사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를 붙여서도 안 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되도록 대한민국 제1야당이 적극 동참하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개정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이를 포함해 국회 운영부터, 20대 국회를 위해서라도 개혁할 때가 왔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심각하게 국회 운영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라며 "원내대표단이나 당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착수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그 길을 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을 가리켜 '희한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히려 국회가 떼법처럼 떼를 쓰면 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 왜 정치가 이렇게 됐는지 이 시점에서 반성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라며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선진화법 개정은 구체적으로 추진할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이야기 한 정치개혁 혁신도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