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광주센터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사회복무제도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공동주최로 병역의무와 형평성문제, 병역자원에 대한 활용문제 등은 비단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무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고민해야할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기조발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대삼 교수가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날 사회서비스 분야 지속확대,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활용분야 및 직무영역의 명확화,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우수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사회복무요원 하나를 잘 키우면 지역에 사회복지관 하나를 두는 것과 같다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 “사회복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병무청&수요부처&지자체 등 다원화) 복무부실 우려자 배치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상필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하나를 잘 키우면 사회복지관 하나를 두는 것과 같다는 발제자의 말은 지방정부와 사회복지 현장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며,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회복무제도 정책토론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