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하여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부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 ‘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공급할 리츠 4호를 시작으로,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인천가정, 제주삼화에 4,032호,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채경감) LH는 ‘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 ’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채 감축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14~’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민간자금 활용) 사상 최초로 민간자금('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p-ABS는 안전하고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약 1.6조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6월 중 리츠 4호의 p-ABS 100억원을 개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한편, ‘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시작(’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입주자를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구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