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후 밝혔다.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청와대측 실무를 담당해왔다. 민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의 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이나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다.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조 수석의 사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의 과정에 참여했던 조 수석이 청와대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문책성 사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연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이번 조 수석의 사퇴를 통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의 연계를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었다.
지난 17일에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날 조 수석이 ‘사퇴의 변’을 통해 ‘연계 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여야 협상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