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시차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와 관련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면서 "정치권에서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말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활을 당겼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재정 적자가 해소될 것이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방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혈세부과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주장한 `세금폭탄론`을 재언급한 것이다.
다음 날인 1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한숨`에 맞장구를 쳤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 참석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한숨`에 대해 거듭하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잘잘못을 논의하는 것이 골자이지, 완전 별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정부가 직접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불가를 못 박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협상에 재량권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바 있다.
이에 야당은 공무원연금 협상을 주도한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안)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대변인은 "깨질 합의는 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 합의가 헌신짝 내팽겨지듯 버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7일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향후 대책을 모색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엇갈리던 당정청의 의견이 모아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향후 대책을 의제로 삼아 제대로 토론을 해 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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