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50%인상, 재정절감 20% 주장은 외부세력 압력이냐?”
조원진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향해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날 열릴 본회의에 대한 논의와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무산관련 야당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조원진 의원은 “지난 연말 전국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건 현수막에, 주민세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2만원 하는데 이것을 인두세라고 몰아붙인 쪽이 야당”이라고 포문을 열고 “지난 연말의 야당은 다 사라졌다”고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조원진 의원은 “지금 국민들보고 서민증세를 몰아붙인 야당이 국민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명목소득대체율 50%로 하려면 보험요율을 4%올려야 하는데 현재 국민들이 자영업자가 거의 45% 정도의 돈을 더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나아가 “지금 50%로 하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증세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야당도 국민증세를 떳떳하게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어 “4월 27일, 문대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 드린 적 있는데, (야당측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들고 왔다”며 “그 합의문에는 50자도 없고 20자도 없는 합의문이다. 거의 합의한 상태에서 야당이 50%인상 20%재정절감 들고 온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조원진 의원은 아울러 “과연 50% 인상, 20% 재정절감 부분에 대해 야당 실무자들이 문 대표에게 보고하고 했는지 문 대표가 입장 밝혀야 한다”며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3개 단체가 가져온 합의문에는 없었는데, 누가 무슨 의도로 50과 20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외부세력의 압력이 있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지도부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일부 강경세력 입장이 들어간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끝으로 “문재인 대표와 야당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며 “보험요율 올린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 되니 그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인데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당이 이야기하는 5월 2일 합의안에 대한 답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재차 야당측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