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14일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하여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529호를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까지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뉴스테이 정책의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 4.23일 LH 부지에 3,265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 2천~3천호 규모의 LH 부지에 대해 추가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인천 도화동 2,107호, 서울 신당동 729호, 서울 대림동 293호, 수원 권선동 2,400호 추진이 확정되었다.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수탁기관 : 대한주택보증)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수요자를 배려한 교통·교육·주거 여건
(도심형) 서울 도심·지하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신혼부부·젊은 직장인이 선호하고,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신당동은 기업이 밀집된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신당역·상왕십리역과 인접하고 있다.
* 신당동 총가구 : 4,015 / 2인 이하 가구 3,021(75%)
대림동은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도심지역으로 배후에 다수 종합병원·공원이 있어 주거여건이 양호하다.
* 대림 2동 총가구 : 7,296 / 2인 이하 가구 4,911(67%)
(패밀리형) 기반시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도심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3~4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인천 도화동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다수 초·중등학교가 있고,대형마트·병원·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도화·제물포역과 인접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수원 권선동은 축산과학연구원(‘15.3월 이후)·공군비행장(’15년 이후)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16년)된 지역이고, 오목천로 등을 이용해 과천·서울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한 새로운 주거 서비스
(도심형) 소형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신당동과 대림동 사업장은 젊은 직장인을 주요 대상으로, 조식제공, 보육,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랩스페이스(LAB Spac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패밀리형) 넓은 택지 확보가 가능한 인천 도화동과 수원 권선동은 3~4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 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 시세를 감안한 합리적 임대료 수준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신축주택이고, 입주시점(약 2년 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시세는 동일한 시군구 내 유사한 면적의 유사한 주택을 대상으로 비교
국토부는 이번 임대리츠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과 뉴스테이 정책의 본격 시작을 알릴 뿐 아니라, 임대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 안정성)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되는 주택에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급격한 임대료 증가, 무리한 퇴거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 및 개보수 비용 분쟁 우려 해소, 월세 세액공제(월세 카드결제 도입 및 현금영수증 발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액공제액 : 월세(75만원 한도) × 12 × 10%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대상)☞ 신당동·대림동 : 연간 78만원~90만원 환급
(주거 편의성) 주택의 품질을 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하여 임대주택은 저품질이라는 편견을 해소하고, ‘내 집에는 없는 서비스(입지와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주거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다양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건설사·금융기관·주택임대관리회사), 사업방식(건설형·매입형), 택지유형(공공택지·공공기관 종전부동산·민간택지), 위치·규모(도심형·패밀리형)가 다양화 되어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산업 육성) 리츠·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금융산업,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뉴스테이 임대리츠는 현행 임대주택법 체계 하에서, 공공택지 중 분양용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민간택지에 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활용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향후 민간임대특별법과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가 도입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강화되면 보다 많은 사업자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외에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 중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준공('15년 주택종합계획)하고, 이와 별도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7만호(‘15년 착공, ’17년 이후 준공)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LH 등 공공부문의 부채 경감 및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14년~’17년까지 총 6만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