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야당은 펼치고 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료를) 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 넘길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문 장관은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에도 보험료가 2.3% 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3.5% 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 ‘부과 방식’으로 전활 될 경우 발생할 상황에 대한 질문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되면) 미래 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과 방식’이란 그 해 지급되는 연금을 그 해 연금 가입자에 부과해 충당하는 것으로, 젊은 근로세대가 고령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형태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의원이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문 장관의 이전 발언에 대해 국민의 공포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