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국인이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걸렸다. 한국에서의 버릇처럼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면허증 밑에 20불짜리를 같이 주었다. 그러자 경찰이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이송하여 속도제한 위반에다 뇌물죄를 추가하며 $20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 한국인은 그 당시 한국서 유행하던 경찰에게 걸리면 현금 질러주며 봐주기를 기대하다 개망신을 당한 셈이다.
한국에서 경찰에게 돈 질러주면 봐주는 과거 관행(?)은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후진국형 관행이며 선진국일수록 깨끗한 편이다.
성완종 쪽지 사건은 한국도 이제 선진국답게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비리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구분없는 정치인들의 비리 부패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세상 공평하고 살 맛이 나는 법이다.
정치인들의 비리 부패 문제는 모든 범죄가 그렇듯 그 내용상 경중이란게 있다. 비리 부패 사건에서 정도에 따라 경범 혹은 중범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받은 액수에 따라 다르며 특혜나 청탁을 들어준 내용에 따라 다르다.
비리범죄의 경중으로 따지자면 가장 큰 비리 부패는 무엇보다도 범죄자를 풀어주는 비리다. 범죄자를 풀어주는 데는 그만한 비용(뇌물?)이 있었을 것이고, 학연, 혈연, 지연이 총동원되었을 것이다. 법치에 의하여 죄값을 치루는 범죄자에게 준 비리 사면이라면 사면 자체가 법치를 파괴한 악질적 범죄이기 때문이다
비리 부패로 인한 죄인을 사면한다면 악질적 범죄에 관련자들을 덩달아 사면을 바랄 것 아닌가. 비리 부패의 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선진 한국에 대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엄정한 정치개혁이다.
모든 정치인의 비리 부패에 대한 정치개혁의 참 모습은 원초적으로 성완종 사면 의혹 수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개혁은 거짓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