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와 함께 그간의 여야 합의 과정과 현재의 결과에 대한 소회, 당차원의 속내를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문재인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통탄스럽다”고 말문을 열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고 공무원연금개혁안 국회 본회의 무산의 심경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합의마저 뒤집었다”며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 무시, 국회 무시, 의회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되었다”고 시작부터 강도 높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단순히 여야 합의만을 파기한 것이 아니다. 정부대표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까지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다”라며 “130여 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되어 버렸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회적 합의를 뒤집게 된다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한 합의한 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표는 나아가 “우리당은 오늘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 강화는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시급한 민생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연말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법안과 누리과정 지방교육청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도 있다”고 전제했다.
문재인 대표는 끝으로 “(이들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당은 앞으로 한 달간을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새누리당이 책임 있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미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