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대표회의실에서 제95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4.29 재보선 참패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 결과에 따른 당 쇄신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신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들은 저와 우리당에 아주 쓴 약을 주셨다”며 “오늘 아픔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와 굳은 결의로 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 총선 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4.29재보선 참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사람, 제도, 정책, 당의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유능한 경제 정당의 길로 과감하게 가겠다.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해 향후 제1야당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 하겠다”며 “여의도에만 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겠다. 지역 민심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공천혁신, 지역분권정당, 네트워크정당 등 3대 혁신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민과 당원들께 약속한 혁신 속도를 더 높이겠다”며 “국회 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하고 수권 정당에 맞는 인물을 지원하겠다”고 향후 당의 혁신과 인재 영입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오늘의 아픔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해 향후 변화된 수권야당의 모습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합의 관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승적 결단해주신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합의에 이르렀다”며 “공무원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주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표는 아울러 “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전공노를 승인, 인가하여 합법노조의 지위를 부여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의는 향후 우리가 사회가 가야할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해 지난 2일 타결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협조한 공무원단체들의 결단에 대해 치하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덕분에 가능해졌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대법관직의 의미를 부여하고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을 수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검사로서, 검찰이 수사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당시 검찰의 수사가 그렇지 않다고 종결했다”며 “그러나 그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이 체포되고 희생되는 일을 치르면서 치뤄진 6월 항쟁과 목숨 걸고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었다”고 역사적 사실에 대대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 앞에서 반성 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다수의 법관과 중요 인사들이 사법 독립의 훼손을 우려해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당 입장도 그와 같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 반대는 여야, 진보보수 떠나 대한민국 민주적 가치와 지지에 관한 문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께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해 임명동의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숙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