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특사 혜택’ 수사로 변질되는 것 아닌가?
성완종 리스트, 권력 최측근 연루 의혹이 특사의혹으로 전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이완구 총리 사퇴와 최측근 연루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오늘 담화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여러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정치를 뿌리 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담화문은 성완종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 대해 느끼는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편, 여러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부패정치를 뿌리 뽑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논평했다.
김영우 수석은 “특히 그동안 잘못된 방향에서 실행되어 온 대통령특별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특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부분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강한 의지로도 읽힌다”고 말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른바 ‘특사 혜택’ 수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냈다.
김영우 수석은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오늘 다시 한 번 밝혔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며, 새로운 정치문화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과의 1문1답 속기록 전문이다.
김영우 대변인 : 제가 보기에 이완구 총리가 중간에 낙마를 했고 이러한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 책임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봅니다.
기자 : 어제 설명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사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는가?
김영우 대변인 : 그거는 아침소리에서도 얘기한 건데, 일단 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아침소리의 주된... 제 의견이나 동료의 의견은 어떤식으로든 간에 이런 심각한 사태 발생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적어도 대국민 입장표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라는 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송구한 마음이나 유감표명 이런 거죠. 저는 대통령이 직접 건강상 일정 때문에 못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담화문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고려라든지, 많은 부분이 고려가 되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침소리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랄까 그건 뭐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특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후에 특검을 한다는 것은 성완종 직후의 일이고, 지도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야당이 응하면 상설특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당에서는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영우 대변인 : 지금 당하고 청와대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특검을 당장 하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여야간에 상당히 많은 실랑이가 있고,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특별한 특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도 바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라도 제대로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일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밝혔지만, 지난번에 여당도 밝힌바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검찰 수사가 연계가 될 거 같아요.
기자 : 재보선 하루 앞두고 특별 사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야당에 대한 의혹제기 의지로 볼 수 있지 않나?
김영우 대변인 : 특별사면은 지난번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재확인한 거죠. 재확인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도 못나가셨지 않나.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말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다고 뭐라 하고,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입장발표가 나온 건데, 입장발표 하면서 검찰수사와 특검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또 그걸 원하니까요.
특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가 엄연히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짚어줬는데 다만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서의 대통령 특별사면을 언급함으로써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특사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잘못된 특사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경제계 인물들에 대한 특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생사범이 아닌 경우에?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앞으로 좀 경제계 특사는 신중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기자 : 야당에서 오후에 특검법 개정안을 낸대요.
김영우 대변인 : 야당이? 무슨 내용으로요?
기자 : 특검법 자기들이 던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발의 접수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논평을 내실건지?
김영우 대변인 : 그거는 야당이 자가당착인 게 작년에 상설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원내대변인인가 브리핑을 했어요. 굉장히...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내지는 굉장히 상설특검법을 찬사하는... 왜냐면 야당이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사실은요. 그런데도 어찌 보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새로운 특별법을 낸다는 것은 그냥 당리당략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특별법, 특검법을 만든다는 취지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 계속 수정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또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다면 입법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기자 :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특별사면을 꼭 찝어서 이건 고쳐야 한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김영우 대변인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성완종 특별 사면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쭉 보니까. 문장을 쭉 보니까. 과거의 정계나 경제계 일반 사면이 잘못 이뤄져서 거기 보니까, 법치혼란인가 국치혼란인가, 아마 국치혼란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경제적으로도 혼란을 일으키고 국치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성완종 특사와 관련된 내용을 찝어서 얘기 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기자 : 두 번의 의혹적인 특사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식으로 책임을 그 쪽으로 하는.
김영우 대변인 : 두 번의 의혹 이라는 말이 있나요?
기자 : 그런 말씀이 있더라. 두 번의 특사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찝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김영우 대변인 : 왜 제가 그 문장을 못 봤는지...
기자 : 전문을 보시기 바란다.
김영우 대변인 : 네네. 글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성완종이라는 양반이 두 번 진짜 특별한 사면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네 번이나 반대를 한 특별사면을 청와대에서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처음에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업무라고 했는데, 네 번씩이나 법무무가 반대... 특사가 법무부 업무라면 법무부가 네 번이나 반대하는 특사를 어떻게 단행할 수 있겠냐구요.
전적으로 청와대가 한 건데. 또 청와대가 했을 때 문재인 대표는 한번은 민정수석, 한번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잘아요. 너무나 모든 걸 잘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법무부 소관이었다고 하고, 무슨 MB측 인수위에서 했다고 하는데, MB측 관계자들 제가 쭉 만나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챙겨야 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선자 신분인데, 며칠만 기다리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특사를 왜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에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노무현 정부에게 부탁을 하느냐, 다들 혀를 내둘러요.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코리아프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