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국내외 경기침체로 정부의 세수 부족사태가 초래되었고, 올해도 경제회복이 여의치 않아 정부세입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4월 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 방향도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 할 계획이므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4월 28일 오전 9시 30분 7층 상황실에서 김기현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주요사업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예산 신청·확보 최종 보고회’를 개최, 사업별 예산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잠정신청 예상액은 2조 2천억 원 정도로 전년 신청액 대비 17% 증가하였다. 지난해에는 1조 8,982억 원을 신청하여 김기현 시장의 광폭 행보 등으로 2조 1,44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및 국비신청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 당위성, 효과성, 시급성 등 집중 설명하는 등 논리적인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신성장 산업 창출을 위한 R&D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지원, 다중소재기반 융복합 3D프린팅기기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 등이 추진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강동·온산 지선관로 부설, 언양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이 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SOC 사업은 산업로(신답교~경주시계) 확장,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동천 제방겸용도로(우안제) 개설 등이 추진된다.
국가시행사업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신항만건설 및 인입철도 개설, 언양~영천 고속도로 확장, 울산~포항·울산~밀양 고속도로 건설, 장안~온산·웅상~무거 국도건설 등이 추진된다.
대선공약사업은 산재모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석유화학공정고도화 기술개발,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센터 구축, 그린자동차부품 실용화 및 실증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친환경 전자융합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이 진행 중인 사업은 산재모병원 건립, 농소~외동간 국도건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ICT융합 Industry4.0s조선해양 사업이 있으며, 예산편성 되기 전 반드시 갖추어야 할 단계인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관리하기로 하였다.
신규 사업은 시민 소통과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관계 전문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울산연구센터 유치, 상개~매암간 도로개설,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등 42개 사업으로 ‘창조도시 울산건설’ 및 ‘미래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아이디어 공모’로 발굴된 ‘스마트카 실증사업’ 등 14개 과제는 장기검토로 분류하고 해당 실국·본부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늘 보고회를 토대로 주요 현안사업을 최종 점검·분석하여 5월 10일까지 중앙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이지헌 행정부시장, 이태성 경제부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9개반(48명)의 국가예산 확보 T/F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김기현 시장은 ‘길 위의 시장’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문지방이 닳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으며 부시장과 현안부서에서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2016년도 국가예산 일정은 중앙부처별로 6월 10일까지 요구액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을 9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