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 최일숙 비상임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도 동참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 시행령 철회, 대통령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5월 1일까지 대통령이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하고 "특조위 업무를 중단하고 광화문에서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특조위가 정식 출범하지 못했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고 판단했다"며 "모든 특조위 활동을 중단하고 비상대기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두 차례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끝났고 오는 30일 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조위는 꾸려진 지 5개월이 되어가지만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위원들과 민간 전문위원들에 대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막도 치지 않고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농성을 시작한 이 위원장을 비롯한 3인의 위원장들은 "이곳 광화문광장에 있는 것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말하며, "중구에 위치한 2개 층으로 구성된 사무실은 설비는 아주 잘 돼 있지만, 사람이 없이 텅 비어 있어 본격적인 조사 업무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12월 이후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지난 5개월동안 사무실 임대료만 정부에서 지원했을 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민간 전문위원의 인건비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의 성원과 격려를 생각하면 무보수로 일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된 특조위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가 이 정도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