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문제들을 한 번에 씻어줄 통합 시스템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연내에 도입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처럼 사업비와 분담금 추산액만 알려주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원주민 재정착률 변화, 사업성 분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국토연구원(연구원장 김경환)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각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택시장 변화 ▲재정착률 ▲사업성 등이 통합적으로 분석된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용적률ㆍ임대주택 비율 등 주요 파급효과와 중요 변수에 대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수립해주고 지원이 가능해지록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정부 부처의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주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ㆍ제공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는 전세가가 급등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규제 변경 시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미리 검토한 후 제도를 변경한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 전성제 책임연구원은 "지자체ㆍ정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연내에 완성할 예정이다"며 "현재(4월 20일 기준) 지자체 2곳은 적용하려는 의사를 밝혀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빨리 시행할 수도 있지만 `설익은 밥`을 먹으면 좋지 않듯이 지자체와 정부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주민 갈등 ▲사업 표류 ▲낮은 재정착률 등을 `주거지재생 정책정보시스템`이 해결해줄 수 있을지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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